이번 스팀 대란을 보고나니 by 척 키스

'한미 FTA에 게임산업도 포함되었다면...'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바다이야기가 터진 후인지라 당시 모 의원이 한미 FTA에서 게임산업을 빼버리는 근거(링크 새창)로 내세운게 사행성 게임을 서비스하던 선더버드 게이밍사가 강제폐업을 당하자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건 소송이였는데, 

2012년 제311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미, 한중 FTA와 투자자 국가 소송제(ISD)의 문제 
외교통상통일위원회 우상호 의원 자료집 중

법무부의 정부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, 투자자-국가소송(ISD)최신 판정분석 중

한번 결과를 찾아보니 원고(게임사)가 폐소했군요. 당시(2006년 9월)에는 아직 소가 진행중인지라 걱정할만 하긴했습니다만, 그냥 모 의원님의 걱정은 기우였다는게... (먼산) 이렇게 이야기 꺼내봐야 죽은 자식 X알 만지기죠. (더 먼산)

Ps: 그래서 밸리는 안 나갑니다.


덧글

  • 미망인제조기 2014/10/24 12:08 # 답글

    앞부분. 선더버드요... 오타~

    가끔 국개의원들이나 정부에서 하는 짓을 보면 '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'
    (누가복음 이었던가..)

    가 떠오름. 문제는 단순히 알지 못한다는게 아니라... 알려고도 안하고 알려줘도 모른척하고 알려줘도 알 능력도 부족하다는 점 인듯.
  • 척 키스 2014/10/24 13:08 #

    선버버드라니 내가 선버버드라니 응?!

    이쪽 관련해서 정부가 끼어들면 좋은 꼴을 못보니... (먼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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